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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사기 안당하는 법

by ∂⊆▨¶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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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알아보고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이것만 알면 절대 사기 안 당하는 방법 꼼꼼히 체크해 보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액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세사기는 날이 갈수록 점점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피해를 예방하기에 어렵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

 

큰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계약이 부담되면서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월세액이 같이 상승하면서 금전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적정 가격 확인하기

 

현재 올라와 있는 전세 가격이 적정가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나 실거래가를 확인하기가 다소 쉽기 때문에  kb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등의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주변 시세와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시세를 비교하고 적정가격인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빌라나 원룸 등의 경우, 특히 전세사기에 취약한 신축빌라의 경우는 적정가격을 확인하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사기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등의 전세가는 전세가격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전세가격 상담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land.seoul.go.kr) 로 들어가신 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8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예를 들어 입주하려는 집의 매매 시세가 5억인 경우라면 전세 가격이 4억 이상이라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차하려는 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의 등기부 등본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

1)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이 있는지

2)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3)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 신탁원부 내용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였다면 건축물대장은 주택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지 주택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의 체납세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체납세금이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금전적인 신용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혹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청기관: 전국 세무서

 

*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 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계약 당사자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확인하여 체크합니다.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중개물건이 특정 부동산에만 등록되어 있다면 사기 물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 지역 내 다수 부동산에 물건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증보험 확인하기

 

HUG 등의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후 보증보험을 꼭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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